장애인단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전장연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집단감염 키워”
“장애유형·거주환경에 맞는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해야”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갇힌 상태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격리 공간에 장애인을 무차별 집단 수용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빼앗지 마십시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과 칠곡 중증 장애인수용시설 ‘밀알 사랑의 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장애인 단체는 ‘인권침해’라며 폐쇄병동 등 장애인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인권이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제공
2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인권이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실상 전원 감염이나 다름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환자의 보건과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실상은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참사의 발원지였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보건당국의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는 100여명의 확진자가 서로 뒤엉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애초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최초 발생지였다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들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칠곡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밀알 사랑의 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사례는 시설 입소자가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타 확진자처럼 즉시 집중적으로 케어 받고 집단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보건 당국은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수용 정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폐쇄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탈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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