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짝제 도입했지만… 실효성 제로
저신용자 은행서 '퇴짜' 고신용자 저금리 대출 '불가능'

사진=뉴스클레임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행된 정부의 금융지원. 현장에선 많은 이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줄 서고 기다려도 대출 절차를 밟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밀려든 소상공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으로 업무를 분산시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엔 홀짝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의 소상공인은 여전히 아우성친다.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그렇게 했다"면서 "주거래 은행에선 신용등급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B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렸다"면서 "들린 은행 3곳 모두 퇴짜를 맞아서 결국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소상공인 대출이 맞긴 한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도 이번 대출 정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C씨는 "평소에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놨는데 신용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신용등급 높은 사람은 망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1일 출생연도에 따른 '대출홀짝제'를 시행했다. 대출고객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추진됐다. 해당 제도 도입은 아무런 실효성도 발휘하지 못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대출 한번 받고자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아예 밤을 세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쪽잠을 자는 사람 대다수 노인이라는 것이다. 컴퓨터 문외한인 이들 노인은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대출받기 위한 사투를 벌인 것이다. 소상공인 D씨는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지만, 밤만 되면 너무 춥다. 하루 예약은 아침 7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노약자처럼 주저앉아서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추워도 대출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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