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해사업장 노동자 기자회견
“산재사망은 살인… 위험의 외주화 당연시하면 안 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산재는 살인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건강권을 쟁취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27일 오전 11시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은 파란색 깃발과 함께 노동자의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해사업장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자본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닌 분노와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다시 동료를 잃고 가족을 잃었다. 사업주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기계처럼, 노예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시키는 대로 일하다 죽어가는 동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업주는 물론이고 정부, 정치인들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끔찍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노동자를 죽이고도 외면하는 기업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노동자들은 같은 원인, 같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망 참사도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산재 참사와 판박이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들은 없는 것인가. 거짓말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방안,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동자 참여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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