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엇박자'
노인장기요양 '엇박자'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05.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서비스는 민간이…노인돌봄서비스 질 낮은 이유"
"공공요양시설 확충만이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지름길"
8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인구 고령화로 접어든 지 오래다. 노인들에 대한 편의시설과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노인요양복지사업이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으로 통해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 비해 그들을 돌보는 보호사나 시설은 턱없이 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인구가 늘었지만 이를 돌보고 편안하게 생을 함께 해줄 시설이 부족한 마당에 카네이션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하소연이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공요양 1% 포퍼먼스. 사진=김동길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공요양 1% 포퍼먼스. 사진=김동길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경숙, 현정희, 이하 공대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네이션보다 시급한 게 좋은 돌봄의 시작"이라며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장기요양의 질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버이날 에 똑같은 기자회견을 열며,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요양보호사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노인들이 죽고 있다. 정부가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지만 노인빈곤은 여전하다. 한 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노인들의 인권은 노인요양시설에는 없다"며 "적은 예산이 문제다.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공공요양시설은 단 1%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민간의 돈벌이 이용돼 정작 노인들은 뒷전인 세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용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2년이라는 햇수가 무색하다고 아쉬워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역시 "대다수의 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근로를 한다"며 "더욱 문제는 파리 목숨이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 조세복지 김용헌 팀장은 "노후대책의 가장 중요한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요양보호사 처우는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은 시설노동자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났어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의 무기력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비용을 국가가 대는 대신 서비스를 민간에 맡을 경우 변하는 것은 없다"며 "공공요양시설의 확충만이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