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상한 보육교사 지침
복지부의 이상한 보육교사 지침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5.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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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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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는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노동계는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면 부모 동의부터 받아오라는 복지부 지침을 규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어느 공무원이 위 규정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려 하자 누군가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닌가? 당신이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국민들로부터 동의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7일 시군구에 발송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안내'라는 공문에서,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부모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초법적·불법적 발상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 보육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할 책임, 안정적 보육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를 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보육교사는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며 "보육교사도 노동자다. 보건복지부의 불법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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