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i해피박스 '구멍'
[단독] 서울시 i해피박스 '구멍'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5.1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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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해피박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시 i해피박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시 모든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i해피박스을 운영하는 취지다.

서울시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 제안이 시민들의 높은 찬성률을 거쳐 채택된 사업이다. 이후 시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으로 출생 가정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출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련됐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엇박자 운영으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출산시 출생신고 시점으로 해피박스 포인트 10만점을 해당 가정에 제공한다. 10만 포인트는 해피박스 온라인몰에서 정해진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온라인 현금이다. 그런데 10만 포인트를 다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액이 10만점을 넘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 10만 포인트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문제다. 현재 해피박스 내 올라온 유아용품은 2만 포인트 제품에서부터 3만, 5만, 6만, 7만, 10만 포인트 제품까지 다양하다. 제품이 다양하더라도 1만 포인트에 해당되는 상품이 없어 아무리 잘 골라도 9만 포인트만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10만 포인트를 넘길 수밖에 없다. 원칙상 10만 포인트를 채워야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필요한 제품까지도 구매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아용 힙시트는 7만 포인트에서 구매가능하다. 나머지 3만 포인트로는 2만 포인트 젖병 한 개를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1만 포인트는 남게 된다. 결국 9만 포인트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던가, 불필요한 3만 포인트 물품을 다시 사야한다. 정작 힙시트와 젖병이 필요했던 소비자는 힙시트를 얻기 위해 젖병을 포기하고 내의를 선택했다. 1만 포인트 상품 한개만 있었어도 3만 포인트를 불필요하게 쓸 이유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마저도 상품 개선이 많이 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지도 얼마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짜니까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식이다.

서울시 해피박스관계자는 <뉴스클레임>과의 통화에서 "정책상 10만 포인트를 모두 채워야 물품이 구매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적거나 넘을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왕 세금을 들여 하는 출산용품지원이라면 애매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출산 가정에 정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영순 회장은 "출산 소비 가정마다 필요한 제품이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며 "1만 포인트 제품을 올려놓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소비자연구 김혜선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선택의 폭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세금 낭비라는 말도 안 나온다. 해피박스 내 제품의 다양성 문제는 제대로 된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인식 없이 단순히,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는 식 같다. 세금내고 욕을 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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