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는길, 예산편성 급선무
복지국가로 가는길, 예산편성 급선무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05.1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사진=박명규 기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10시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사진=박명규 기자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15일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 노동예산을 대폭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나마 나오는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이다.

또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시민단체들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8길 10, 상가동2층(신수동, 밤섬경남아너스빌)
  • 여의도 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11층 2호
  • 대표전화 : 02-707-2836
  • 팩스 : 02-324-89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진
  • 법인명 : 글로벌컨슈머미디어
  • 제호 : 뉴스클레임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76
  • 등록일 : 2018-02-19
  • 발행일 : 2018-02-19
  • 발행·편집인 : 김도희
  • Copyright © 2019 뉴스클레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hkim@newsclaim.co.kr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뉴스클레임'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뉴스클레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