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클레임] 갈등의 골, 택시를 타다
[찾아가는 클레임] 갈등의 골, 택시를 타다
  • 신봉철 기자
  • 승인 2019.05.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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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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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의 집회와 동료의 자살을 시민들이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행동으로 보여질까봐 심히 우려했다. 그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차별이 존재했다. 버스와 기차 등은 대중교통법에 따라 지원도 받고 각종 환승서비스도 되는데 유독 택시영업에는 이 같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 받았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한 택시업계의 몸부림은 인구 2~3명에 택시가 한 대 꼴인 기현상을 낳았다. 영업용 법인택시회사들은 개인들에게 지입차량 형태로 택시를 팔았고,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구분 없이 택시업계는 더 난립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스타트업을 키웠고, 그중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타다 프리미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의 불법 영업을 근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이 분신자살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타다 프리미엄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새벽, 일흔도 넘은 택시기사가 공유 차량 서비스 아웃을 외치고 현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기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분실자살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극약처방으로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고 진정을 시켰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정작 택시기사들은 물가 인상에 걸맞은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그 보다 더 공유 차량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국토부와 국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온 게 바로 출퇴근에만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들은 너도 나도 현장에 뛰어 들어 영업을 쉼 없이 하고 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공유 차량 서비스로 인해 심각한 영업 타격을 입은 후 그들이 결정한 것은 투쟁뿐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택시기사들의 말만 들어줄 수는 없다.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공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은 지속적으로 공유 차량 서비스에 빼앗기고 있다.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 2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 반대를 외치며 공유 차량 서비스 퇴출 집회를 열었으나, 오히려 공유 차량들은 이 집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평소보다 더 많이 눈에 띠었다.

이 갈등의 골을 푸는 건 정부가 절충안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수밖에 없어 보인다.

택시기사들은 기존에 국토부와 협의한 후 나온 절충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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