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꼼수'
[사설] ILO '꼼수'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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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뉴스클레임DB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심히 걱정하고 있다. 노사 간 불균형이 크다는 그들만의 주장 때문이다. 재계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다. 노동자들은 곧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우려는 선비준과 법 개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재계와 입을 맞춰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협약의 취지는 노동기본권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선 비준해달라는 것이 노동계의 강력한 바람이자 요구다.

이 같은 요구에 재계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와 대체근로 허용 카드로 맞서고 있다.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권한을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근로와 행의행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재계의 요구다. 이 같은 요구의 뒤를 자유한국당이 봐주고 있다.

대체 자유한국당은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봐야 하나. 적폐 잔당들의 소굴에서 당연히 비정상적 행위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똥오줌은 좀 가릴 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정부의 ILO 비준안 국회 제출에 자한당은 초장부터 반발하고 있다. 호박에 말뚝 박기를 하는 격이다.

애초에 정부가 국회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다.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결국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 경사노위의 노사갈등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의 꼼수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논평과 성명을 통해 선 비준만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 재계 눈치 보는 정부, 노동자들의 눈치는 안 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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