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동네 재개발 된대!”②
[기고] “우리 동네 재개발 된대!”②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승인 2019.05.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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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주거권 확대를 위해
사진=윤애숙 활동가
사진=윤애숙 활동가

서울시의 세입자 대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선일 뿐, 상위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이제 골목 하나를 두고 희비가 갈리는 일 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포함한 추가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정동영 의원이 작년 12월에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재개발처럼 임대 주택 건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태섭 의원이 올 2월에 발의한 도시정비 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영업손실, 이주비 등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월 1일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시 재정착 대책의 수립과 퇴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기준 과 재건축 건물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시급히, 성실히 논의를 해야한다.

작년 5월 한국을 열흘간 공식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쪽방, 고시원, 철거지역 등을 직접 돌아본 이후 한 말이었다. 이 중에는 고 박준경님 이 거주하던 아현2구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2019년 3월 4일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작년 한국을 방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 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고사항에 언급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7호는 1997년 5월 20일 채택된 것으로 강제퇴거 금지 원칙을 밝힌 문서이다. 일반 논평 7에서는 강제퇴거를 “적절한 형태의 법적 또는 기타 보호를 제공받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가족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퇴거를 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퇴거의 금지가 주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초라며, 퇴거를 집행하기 이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을 찾아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만연히 벌어지는 강제퇴거는 국제적으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10년 전 용산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강제퇴거금지법 마련의 필요성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처지가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로 인해 무권리 상태에 놓인 재건축지역 세입자들에 나아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재건축 지역에서도 재개발 지역에서도 강제퇴거는 거의 유사하게 벌어진다. 법적으로 제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겁박에 못 이겨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세부적인 법 개정을 넘어선 포괄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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