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다죽는다고?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다죽는다고?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6.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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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김성훈 기자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김성훈 기자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소리가 거세게 불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시스템으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참에 1만원까지 올려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 다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깎는 형태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기업들의 꼼수를 고발하고, 이런 꼼수 때문에 급여가 깎여 나가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이 4일 오전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꼼수 사업장을 고발하는 발언부터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은 2018년 최저임금 실시, 하지만 30만원이었던 명절 상여금을 20만원으로 낮춰 지급했고, 2019년에는 아예 상여금 한 푼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로 사업장들의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상여금을 깎는 꼼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급"이라며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딸랑 몇 푼 올려준 것을 다른 곳에서 삭감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더 못살게 만들고 있다"고 분통해 했다.

사업장들이 몇 푼 깎아 아낀 돈들은 모두 재벌기업 회장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민주노총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업 회장은 매년 수십조의 배당을 받는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당금만 해도 수천억원이 넘는다. 이게 현실이다. 한사람이 수천억 수조원을 주머니 속에 챙기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더 가벼운 실정"이라며 "수십조 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만약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열린 '최저임금 바로보기'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회장 방기홍) 공동회장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와 상인이 힘을 합쳐 불평등 구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재발과 재계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반대하기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김성훈 기자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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