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법?…산안법 진짜 개정하려면
노동 안전법?…산안법 진짜 개정하려면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6.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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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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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정작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책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 법’으로 불리며 산업재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하청·비정규직·건설·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됐다. 하위법령 또한 그 취지에 맞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의견서를 내고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개정안에 없는 시행령 51조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확대가 꼭 들어가야 한다. 당초 도급 금지 영역으로 ‘김용균’과 같은 위험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그렇다면 도급승인의 영역으로라도 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승인 대상작업 조항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어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령 56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규모 확대도 제시됐다.

시행령 56조에서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게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관급공사나 대기업 민간공사에서 보수 공사 등은 5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공사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전에서의 전기공사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임. 따라서 법인이나 국가가 공사발주를 할 경우는 공사금액에 제한 없이, 개인이 발주를 할 경우는 50억원으로 발주자 책임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시행령 67조 원청 책임성 건설기계 종류도 확대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등의 장비는 현재 약 35개 종류로 구분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 3개 종류(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만을 원청이 일정하게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건설기계 장비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음. 무리하게 협소한 접근임. 최대한 모든 건설장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행령 6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산안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로 한다. 당연히 위험한 일의 작업자를 법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관련 범위에 있는 작업으로는 ▲화학물질 취급작업 ▲가스사업·석유정제사업·석유공급사업의 인수·제조·저장·공급시설의 운전 및 정비점검 업무 ▲감염성 질환 관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광산안전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및 제조 공정) ▲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업무 ▲그밖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긴급하게 결정한 작업 ▲최근 3년 동안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 및 작업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긴급하게 도급승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시행령 72조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조항 삽입해야 한다. 작업중지를 한 경우는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할 상황인 경우로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재개하게 되면 병발 사고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이해관계자(피해 대상자로서의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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