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철소 조업정지 환경부 결정 옳다
[사설] 제철소 조업정지 환경부 결정 옳다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6.07 19: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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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연합 제공
사진=녹색연합 제공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꼭짓점들이 녹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더욱더 중요시 되는 요즘인데, 기업들과 일부 언론들의 환경관은 터무니없다. 

지난 5월 말,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상남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열흘의 조업정지를 내린 이후 추가 조치다.

조업정지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순물들이 존재한다. 내용물은 물론 그 용광로 안에 공기 또한 거르고 걸려서 안전하게 배출돼야 하는 이유다. 철강업체들은 이를 소홀했다. 공기 중에 배출하지 말아야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당연히 관할 지자체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조업정지로 며칠 간 제철소 문을 닫게 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시원찮을 일이다.

조업정지가 있자 일부 보수 경제 언론들은 떠들어 댔다. 손실 타령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나마 노른자위를 멈춰서야 되겠냐는 거다. 그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철강업체들의 대변을 자처 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제철소에서 일부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냐는 것이다. 고로 정비 시 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고로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 주장을 곱씹어 보면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마음대로 배출하고 싶다고 생떼다.

통상 제철소들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 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저감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안전시설을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제철사업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발암물질인지 뭔지도 모르는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광양제철소에 지난 주말 방문해봤다. 주변 시설과 주민 거주 시설은 마치 경지정리를 한 듯 깔끔했다. 도로 또한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었다. 광양 시민들의 말은 달랐다. 광양에서도 옥곡은 개울과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공기가 맑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곳 주민들도 광양 중마동으로부터 오는 이상야릇한 공장 냄새에 고충을 토로했다.

제철소는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이다.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아는 상식이다. 철강업계와 일부 보수 경제 언론의 무지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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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2019-06-14 20:24:15
최미경 논설위원입니다. 정황 증거를 말씀 하셨는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니 그간 남모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부의 조업정지 조치도 있는거고요. 한승엽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제철소가 언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라는 게 필요하신듯 한데, 그럼 환경부의 조업정지는 뭘까요? 한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야 되겠는지요. 관심 감사합니다.

한승엽 2019-06-10 15:26:44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상대방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글입니다. 안전배출 설비를 교묘히 이용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해 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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