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무리수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무리수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6.1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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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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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찰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이를 방증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진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 폭력 사태는 폭행을 위한 폭력행사가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입법화시키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을 노동자 당사자들이 눈뜨고 당하고 있어야 했냐는 반문도 나왔다. 앞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 어디에도 한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당연히 몸이 총탄이 되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줬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결국 국회 폭력 사태를 국회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빠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있을 수 없었다. 기를 쓰고 조합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다.

지금에 와서 민주노총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기각에 앞서 이 사안은 경찰이 노동자들을 또 다시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이유가 뻔한 행위를 놓고 일단 누가 먼저 때렸냐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적 행태다. 노동계는 경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난했다.

먼저 금속노조는 “극우언론은 밑도 끝도 없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잡아들이라며 경찰에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경찰이 이런 무리수는 극우언론의 공세 앞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ILO 창립 100주년 총회 기간에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정부 공약인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는 대신 노동탄압을 선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진행 중인 지금 100만 노동자의 대표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작금의 이 상황을 노동 존중 사회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도 “ILO 총회가 진행되는 현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 안에 둔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노동존중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경찰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이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 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시간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조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던 약속은 ‘말 잘 듣는 노조’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다”며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적폐세력의 반격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온갖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는 재벌과는 희희낙락 맥주 마시며 기념사진이나 찍는 주제에 노동자에게 ‘불법 시위’를 죄로 묻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즉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폭력 집회’라고 일컫는 국회 앞 집회가 있었을 당시, 왜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가야만 했나”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정부와 그 공을 넘겨받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에 노동자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고 짚었다.

민변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노동법률단체 등 많은 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의 담장은 높기만 했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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