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꼼수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꼼수
  • 조희주 기자
  • 승인 2019.06.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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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의료노조
표=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가 되면 으례 감시기관인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에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직급이다. 원청이 하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오히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비정규직들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계약연장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국립대병원의 44개 파견용역직 업무 중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모두 1차례 이상 계약을 연장했으며, 많은 곳은 8차례 계약을 연장한 곳도 있었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연장한 횟수는 3차례 연장한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2차례 연장한 곳이 12곳, 4차례 연장한 곳이 5곳, 1차례 연장한 곳이 4곳, 8차례 연장한 곳이 1곳이었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연장을 남용함에 따라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희망고문당하며 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표는 바로 청소, 시설, 주차, 경비, 기계, 식당, 전산,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희망고문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은 2017년 7월 20일 당시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1차례 정도 계약 연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2차례 이상 계약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계약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 남용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지난 10일부터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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