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3법 국회통과 미뤄져션 안 된다!
[사설] 유치원3법 국회통과 미뤄져션 안 된다!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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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민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시민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을 당장 통과 시켜라고 촉구했다. 그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도 빼놓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교육 적폐다. 적폐청산이 늦어질 이유는 없다. 그런데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다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며 유치원3법 결사반대로 나오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멈췄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연다고 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하고 찬성한다.

시급한 문제다. 세금이 낭비되고, 그 세금으로 가진 자들은 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장들은 그랬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이들은 없었다. 수녀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만 빼고 모두 세금을 좀 먹었다.

<뉴스클레임>이 취재한 결과 천주교 수녀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의 경우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가 있기 그 전 아주 오래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써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자신들의 치장을 위해 세금을 쓴 원장들을 누군가는 나서서 고발하고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안타까운 건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는 동안 유치원3법에 대한 왜곡과 무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명분 없는 저항은 비난을 자처했다.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부터 임시회를 열었다. 유치원 3법 또한 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24일 교육위 심사가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상식적 행동이 원망스럽다. 당장 국민들 삶에 직결된 법안을 그들은 지연시켰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합법적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만이다. 그걸 법제화 하는 것을 막고 미루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당의 기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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