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고용학살
도로공사의 고용학살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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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뉴스클레임DB

전국 도로망 곳곳에서 일하는 6700여 명의 수납원은 모두 파견용역이다. 일상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열악한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불법파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정부 정책이라며 돌연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로 고용을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도로공사 고용학살의 시발점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수납원들은 자신들이 불법파견인지도 모르고 그저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수유지업무는 파견 등 간접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았다. 원청이 우리 사용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으로 갔다. 1심을 이겼고, 2심을 이겼다. 이제 대법판결만 남았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정규직 시켜주느니 모두 정리해버리겠다고 통보했다. 수납원들이 저항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자회사로 가는 걸 거부한 수납원들에게는 기간제 노동자로 돌리겠단 협박도 일삼았다. 그마저도 말을 안 듣는 수납원 102명을 해고 했다. 오는 7월 1일부로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수납노동자 1500여명이 집단해고의 위기에 놓이기 됐다.

금속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재벌 대기업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제는 공기업에서도 버젓이 벌어진다”며 “원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된다. 자회사에 비정규직을 몰아넣고 통계만 바꾸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고용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행태에 분노했고, 오는 7월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상 최초다. 

금속노조는 “1500명의 집단해고는 민주노조운동이 용납할 수 없는 파국”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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