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노동보고서④] 이주 노동자
[ILO노동보고서④] 이주 노동자
  • 조희주 기자
  • 승인 2019.06.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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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증가로 인한 지역별 노동 스트레스 시나리오. 표=ILO보고서
온도증가로 인한 지역별 노동 스트레스 시나리오. 표=ILO보고서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주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악마다." 시민단체들의 말이다.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얼마 전 이주 노동자 차별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ILO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수를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억7700만명의 국제 이주민들 중 1억6400만명이 이주 노동자에 해당한다. 심지어 처음엔 고용이 이동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었더라도, 이주자들 중 86.5%가 20세에서 64세 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통은 이주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이주 노동의 특징을 띄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이주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주 과정 의 다양한 차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주 과정에서 그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지도 모른다.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고숙련 직업을 가지는 반면에, 대다수 이주민들은 농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대개 비공식적이거나 규제되지 않는 영역들 그리고/혹은 3D(더럽고, 위험하고, 천대받는) 직업, 또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에 고용된다. 이런 노동은 노동집약적이고 일시적 또는 계절적인 특성을 띠며, 작업 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노동 환경은 자연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진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석탄 채굴과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직접적으로 광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서 일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위험 발생 원천 작업장은 환경 및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마도 십중팔구, 미래에는 기온이 오르고 강수 패턴이 바뀌며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의 발생과 강도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과 건강상의 유해· 위험 요인이 나타날 것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는 장래에 위험을 도입하거나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안전보건과 노동자 보호 조치들을 틀 짓는다. 기후 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 관련 노동안전보건에 위협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거의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는 화학적 노출 또는 대기 오염과 비교해, 노동 과정에서의 온열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위협적이며, 특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치명적 일 수 있다.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1.5°C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 상승은, 특히 더운 영역들에서, 노동과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등으로 인해 노동 가능한 영역과 사람들의 노동 능력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은 이미 너무 더워서 밖에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지역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 비공식 노동자들, 그리고 주간 노동자들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온 상승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건설업과 농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와 연관된 건강 문제는 열대 지방이나 이상 기후와 고온에 빈번히 노출되는 지역에 위치한 중저소득의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하다. 그리고 그곳들에선 일반적으로 이를 완화 및 적응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 자원이 거의 없다.

이상 기후는 또한 비상상황 대처, 구조 작업, 청소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 을 미친다. 그들은 화학 물질 및 전염성 요인에 대한 노출, 부상, 신체 회복과 관련된 위 험, 군중 통제, 폭행 및 관련 심리 및 정신 질환의 (증가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화석 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특히 미세 물질은 안전보건에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이다. 대기 오염은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증가시키며, 온열 스트레스와 같이 야외 육체 활동 종사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 질병의 악화를 포함하여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은 최대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에는 전 세 계 예상 사망자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2060년에는 6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질병 때문에 매일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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