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해고…도로공사의 꼼수
1500명 해고…도로공사의 꼼수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06.30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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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클레임DB
지난 2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클레임DB

 

오늘(30일) 톨게이트 노동자 대량해고가 진행된다.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은 자신들이 해고 되는 날, 오후3시 서울톨게이트(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총집결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투쟁은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종료한다. 그리고 7월 1일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에 요금수납 업무를 맡긴다.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화의 정규직 꼼수다. 자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혹은 불참한 노동자들은 그대로 잘리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공기관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도로공사의 용역 형태는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다. 용업업체 또한 원청인 도로공사에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는 반증이다. 

최근 민주일반연맹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도로공사가 1500명 집단 해고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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