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의 차별발언
복지부장관의 차별발언
  • 김기천 기자
  • 승인 2019.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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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차별발언 공개 사과하라” 촉구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무기한 농성 돌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개 사과 촉구 및 무기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1일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먹여 혜택을 줬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다. 장애에 등급을 나눈 것만으로도 차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1988년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도입한 지 31년만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에겐 차별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 걱정이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진짜 등급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차별이라는 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혜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 마저도 장애인권단체는 활동보조 시간 등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우려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수장은 대안 제시보다 오히려 일부 장애인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를 자처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비법정 장애인 단체들이 과도한 의견표출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것에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기존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비법정 장애인들의 과도한 의견표출이란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전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단체 차별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장연은 “박 장관의 차별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며 “장애인 법정·비법정단체라고 이분법으로 가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법정단체의 대표성만 인정하는 태도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을 하는 단체’라고 언급한 것이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우리는 광화문 지하에서 1842일도 견뎌냈다. 이 자리에서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다"며 "버텨야 보건복지부가 우리에게 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전날 9시경 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벌여 피곤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눈빛에선 굳건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 천막을 설치한 가운데 박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상편집=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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