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입으로 두말 말아야
[사설] 한입으로 두말 말아야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7.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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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용역직이다. 용역직들도 원청의 관리를 받으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하다. 최근 법원 1심과 2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결정만 나오면 이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용역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된다. 그 숫자만 6500여명이다.

도로공사 정규직은 6000여명에 달한다. 작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3000명이다. 무기직은 5만1000명에 달한다. 임직원 정원은 전년보다 3만6000명(10.5%) 증가했다. 이중 2만5000여명은 무기직이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발생한 숫자다.

혹자는 도로공사가 감당할만한 정규직전환이 아니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작은 그릇에 밥을 아무리 많이 퍼 담아봐야 넘친다. 넘쳐 땅에 떨어진 밥은 먹지 못한다. 버려야 한다. 도로공사의 현 상황이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중이다. 대안도, 대책도 없다. 말 그대로 대량해고 밖에 답이 없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스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섣부른 결정이 부른 노동참사다.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매일 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들이 발생할 정도로 격렬하다. 걱정이다. 만에 하나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과연 책임질 인사가 있는가. 사망한 노동자만 억울한 상황은 뻔하다. 현재 청와대 앞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밤샘 투쟁 농성장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이들은 이제 도로공사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고 있다. 도로공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들 입에선 '문재인 대통령'만을 외치고 있다. 남북미 통일안보외교에 물꼬를 튼 문재인정부는 연일 찬사를 받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다.

노동자들의 입에서도 이번 톨게이트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해결 잘했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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