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개악은 재앙”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개악은 재앙”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07.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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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한국노총 금융노조, 성명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3일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개악은 재앙”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직무성과제도의 임금체계 개편 압박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독재 시절, 노동자들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자본 집적의 밑거름이 되길 강요받았다”라며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희생양 삼아 고도성장을 일구면서 종신고용과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정경 유착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처우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직종별 노동운동의 전통과 산별 노사관계, 다층적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춰져 직무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차별과 단절의 계급적 칸막이가 구성된 사회 속 직무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오히려 계급 간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신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직무성과제 도입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는 각 공공기관의 직무별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협업을 통한 결과 형태로 제고된다. 그 과정 속 이뤄지는 각자의 업무들을 정략적 혹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계량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는 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를 이윤을 위한 경쟁체제로 난도질할 작정이 아니라면 공공부문에서 적합한 것인지를 노동자들과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망상적 이상향인 직무성과급제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이 무엇일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러한 대화에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함께할 것이나 일의 종류에 따라 강요된 차별은 단호히 거부하고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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