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업정지 처분 억울하다고?
환경부 조업정지 처분 억울하다고?
  • 조희주 기자
  • 승인 2019.07.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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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8만3000건 허위측정
환경단체 "국정조사 실시해 실태 규명" 촉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부의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에 많은 철강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경제 언론에선 적자를 운운하며, 경제 파탄을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비 시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일부 언론과 철강업체가 마치 짠 것처럼 억울하다고 반복했다.

억울함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는 산업시설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측정대행업체는 2017년 8만3000건의 허위측정서를 발행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도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부생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량 산정에서도 누락돼 있었다.

5일 오전11시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 ▲배출조작 범죄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엄벌 ▲자각측정제도 공영화 전환 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에서 무자격자가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장 측정 방문도 없이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했다"며 "국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산업시설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김학수 의장은 "안산 반월공단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4~5종의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배출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라며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선 지자체의 관리 강화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같은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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