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막은 배려 없는 이웃들
장애인 이동권 막은 배려 없는 이웃들
  • 조희주 기자
  • 승인 2019.07.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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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행동에 차별과 서러움 받아"
이동권 보장, 장애인들 기본적 권리임에도 여전히 '미흡'
주차장 담장으로 막혀있는 경사로 출입구. 제보자 제공

누구나 편리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 그러나 장애인에겐 없어지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공간으로 다가온다. 경기도 일산의 어느 카페 앞, 일상 속에서도 무관심은 목격됐다. 이동권 제약을 받은 지체장애인 A씨 8일 저녁 밤 <뉴스클레임>에 한통의 제보 메일을 보내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A씨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사연이다. 평소 이용하던 카페 주인이 주차장 사용을 이유로 카페 앞 경사로 출입구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카페이니 만큼 카페 주인도 제보자A씨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다. 고객에는 장애인도 분명 있다는 사실을 카페 주인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담장 작업으로 휠체어 이동권을 막아놨다. 그간 이웃으로 알고 살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심지어 카페 자녀분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인거냐”라며 “왜 이렇게 막아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배려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행동에 장애인들은 차별과 서러움을 받는다”며 “비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더 가져주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는 듯해도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정책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4만 5637명이다. 90%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원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 지하철, 은행 등 비장애인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속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배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이다. 비장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엄연히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되려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고 난 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방치하거나 법망을 피해 없애버리는 건물주들을 저격한 셈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이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훼손도니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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