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떠밀리듯 정규직 전환 안 된다
[사설] 떠밀리듯 정규직 전환 안 된다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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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노동자 이중고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지시와 업무를 맡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당연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즉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지시와 업무를 맡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당연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즉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17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정책에 비정규직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애환을 듣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화가 잔뜩 났다. 대통령의 말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고 2년이상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허성세월이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은 직장을 떠났다. 정규직으로 전화돼서 기쁜 나날일 줄 알았지만, 기존 정규직들의 눈치와 텃세 때문이다.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 정규직이 된 기존 직원들이 가만있지 않았다. 더 문제는 정규직이 됐다고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급여는 깎이고, 생활하기는 더 팍팍해졌다는 게 정규직 전환자들의 호소다.

꼼수도 등장했다. 예산이 없으니 민간에 하청을 준 후 자회사로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기간제 직원으로 고용했다. 계약한 날짜가 지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다. 비정규직일 때보다 불안함이 더해졌다고 노동자들은 한탄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악독한 희망고문만 하게 만들었다.

국정과제라서 떠밀리듯 추진한 사례가 많았다.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각 기관과 기획재정부, 국회가 서로 미루기 식으로 책임만 전가했다.

무조건 정규직화 시키고 보자는 식의 국정과제 추진은 멀쩡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시작은 분위기 좋았다.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환호했고 기대도 컸다.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고, 이젠 반정부, 노동자 죽이는 정부라고 삿대질하며 연일 총파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런 노동자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한다.

문재인정부 3년차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가장 파워풀할 때다. 촛불혁명이 만든 문재인정부의 촛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들이 이끌어낸 문재인정부다. 기업들에게 당연히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있음도 짐작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잡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겠는가. 기업인들도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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