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쉽게 술 주문…음주 부추기는 사회
미성년자도 쉽게 술 주문…음주 부추기는 사회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9.07.1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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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후 생맥주 배달 합법화
미성년자 배달앱 통해 주류 주문 시 사전 확인 어려워
처벌 강화 등 허술한 법체계 점검해야
9일 이후 생맥주 등의 배달이 합법화됐다.
9일 이후 생맥주 등의 배달이 합법화됐다.

치킨 등 음식 주문 시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됐다.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사전 확인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식당이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식업계와 자영업자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결국 제도가 개선됐다.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두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성년자가 배달앱을 통해서 주류를 주문한 경우 음식점이 이를 판별하지 못하고 배달할 시 음식점의 처벌 유무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주류 배달은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다. 여기에 배달앱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문 허점 또한 증가했다.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하려면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님,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꼼수를 막을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직접 고용한 배달원 뿐 아니라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모두 주류 배달시 신분중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주류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 조치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미성년자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류를 구매했더라도 책임은 배달 대행 업체가 아닌 음식점이 져야 한다. 배달대행업체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돼도 음식 배달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음식 점주뿐이라는 거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법체계가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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