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유출 '여전'... 영화계 골머리
영화 불법 유출 '여전'... 영화계 골머리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9.07.13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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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불법 유출
제작사 측 “선처 없이 법적대응 진행”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제작사가 온라인상 불법 유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포스터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한 영화 불법 유출이 여전하다. 영화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작권 피해도 심각하다.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제작사 측이 온라인상 불법 유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제작사 영화사필름몬스터는 “지난 10일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 등을 통해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실시하자마자 SNS와 유튜브 및 국내외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영화가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영화의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유통, 유출,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불법 유출에 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 루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불법 유포자에 대해서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렌트, 웹하드 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대다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콘텐츠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진행했다. 또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 검거로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거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대와는 달리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한 웹하드 콘텐츠는 총 43만 5434건으로 밝혀졌다. 영상은 36만 54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콘텐츠 웹하드 유통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침해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침해가 대규모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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