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심리적 동조 막는다
온라인상 심리적 동조 막는다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7.1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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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시 처벌
2주 클리닝 활동서 1만6,966건 신고돼
"발견시 112에 신고해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런 사람도 죽는데 나도 죽을까’라는 심리적 동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해 따라 죽는 ‘베르테르 효과’가 해당된다. 언론에서도 극단적 선택의 전염을 막기 위해 자살 보도를 가급적 지양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살유해정보가 확산되는 틈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 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 유발 정보가 신고됐으며 이중 5244건(30.9%)를 삭제했다.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1462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정보 369건(2.2%) 등 순이었다.

유포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1만2862건(75.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사이트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 1449건(8..5%), 포털사이트 917건(5.4%) 등을 통해서도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이뤄졌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도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 기관에 대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또는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하면 112 또는 119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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