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법 침소봉대 그만해라
[사설] 최저임금법 침소봉대 그만해라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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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모습. 사진=뉴스클레임DB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모습. 사진=뉴스클레임DB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차상위계층들의 복지가 예전과 비해 나아졌다. 10만원 줄 연금을 그 보다 더 줬으니 사실상 그렇다. 월 10만원 양육수당만해도 저출산문제를 고려해 무조건 출산할 경우 7세 미만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은 늘었다. 모두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여됐다. 세금의 적절한 운영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지원금으로 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나 기업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인다. 일 년 열두 달 중 석 달의 매출은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웬만큼 벌어서는 세금 내기도 빠듯한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대기업 위주의 성장동력을 가지고 성장해왔다. 최저임금제도는 대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겨냥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경제은 자영업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만들었다.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현상이다. 룩셈부르크를 예를 들면 그 나라는 대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작지만 야무지고 똘똘한 중소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높게 책정해도 무리는 없다. 경제의 기반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에서 정부의 최저임금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다보니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괴리는 더 커졌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안이 매년 나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소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또한 구조적 문제가 크다. 작은 땅덩어리에 편의점만 3만개가 넘는다. 당연히 작은 파이에 모여든 벌떼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먹이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편의점은 다시 줄어들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는 이들보다 찬성하는 훨씬 더 많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보다 못가진자들이 더 많아서다. 경제계와 야당의 우려를 언론이 침소봉대해서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키웠다. 수십조원 자산가들이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망할 것처럼, 그 여파가 경제계 전체로 이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속임수다.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개혁과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는 옥석이 분명 있다. 집권 3주기에 문재인정부는 조만간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인사도 인사지만 새로운 정책의 시도가 또 한 번 있을 예정이다. 더 이상의 침소봉대는 없어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도들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확한 사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선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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