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치졸함, 초인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 일본의 치졸함, 초인적 대응이 필요하다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8.0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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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쉽게 말해 백색국가는 검은색국가의 반대로 보면 된다. 국가와 국가 간 거래에서 신뢰성을 얘기한다.

백색국가로 지정되면 무역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아주 사소한 서류 하나하나까지 깐깐하게 처리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중 가장 강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전자산업분야에서 최강자이지만, 핵심 원료를 공급받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본기업으로부터 원료를 받아 완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무역보복조치 첫날 긴급하게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해주지 않는 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빚이 참 많은 나라다. 전쟁을 일으켜 나라를 키웠고, 인접 국가를 늘 못살게 굴었다. 그래서 핵폭탄을 맞았다. 또 자체 원전(후쿠시마)의 폭발로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의 치졸함에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다소 아쉽다. 사실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첩보를 현지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대응도 못했다. 자한당의 몫이 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할 생각은 안하고 매번 흠집내고 잡아 뜯기 바빴다.

일본의 이번 한국 백색국자 제외 선언으로 한국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가지 희망은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과 또 일본 외 외국 기업들에게서 핵심 소재를 수입하면 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기업에만 해당한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 주둔해 있다. 물론 이것 또한 한시적 대안이다. 소재의 국산화가 급선무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인체실험을 통해 기초과학분야에서 100년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일본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만약 풀지 못할 거라면 일본에 대해 초강력한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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