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게임, 화려한 광고 모델 제재는?
‘질병코드’ 게임, 화려한 광고 모델 제재는?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08.1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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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 개정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 “아직까진 게임 광고 대한 규제 없어”
“선정성·폭력성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통해 게임 광고 확인”
웹툰작가 이말년과 주호민이 등장하는 ‘FREE하게 리니지2’ 캠페인 영상. 사진=엔씨소프트

게임은 일상생활 속 새로운 즐거움과 이야기를 제공한다. 게임 스토리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상 등 높은 퀄리티를 자랑해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은 약물 못지않은 중독을 유발시킨다. 게임 과몰입에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은 질병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마냥 틀리지만은 않을 듯하다.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했다. 사실상 게임중독을 정신질병으로 인정하는 조치에 해당돼 국내 도입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한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ICD)-11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KCD가 개정되고 나면 게임을 술·담배와 같이 광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술·담배엔 많은 광고 규제가 붙어있다. 주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중파 TV 광고를 비롯해 DMB, IPTV 등 모든 방송매체에 광고가 금지된다.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아예 광고되지 않는다. 담배는 TV, 지하철 등 모든 미디어에서 광고가 제한된 상태다. 담배 판매점 내에 광고물을 전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외부에서 보이게 설치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게임은 술·담배에 비해 광고 제한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오히려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 연예인들을 홍보 모텔로 발탁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현재 게임법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술과 담배의 광고 제한 정책이 생겼듯이 유해 물질로 여겨지는 게임 또한 광고 매체에서의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클레임>과의 통화에서 “술·담배 광고처럼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진 없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함에 따라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정성·폭력성을 포함해 전체적인 게임 등급과 내용을 고려해서 보고 있다. 게임 등급과 맞지 않게 광고가 만들어지거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가 나갔을 경우 해당 광고를 제재하고 있다”며 “모니터링단이 유통되는 게임들이 제대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불법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게임 광고들이 많아져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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