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법안, 노동시간 단축흐름 역행하는 꼴”
“주52시간 유예법안, 노동시간 단축흐름 역행하는 꼴”
  • 김기천 기자
  • 승인 2019.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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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노총, 여당 발 ‘주52시간제 유에’ 법안 반발
“국가 위기 빌미로 노동권 후퇴”
한국노총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의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를 세분화해 도입 시기를 조정했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분노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단추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법안이 이원욱 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만약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며,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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