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성남시의료원, 은수미 시장이 유일한 탈출구?
‘잡음’ 성남시의료원, 은수미 시장이 유일한 탈출구?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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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및 시민단체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 개입 필요" 촉구
“공공의료관 역할 다할 수 있는 보수, 인사체계를 도입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료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한 노사관계 정상화와 은수미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료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한 노사관계 정상화와 은수미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올해 11월 진료 개시를 앞둔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간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성남시의 개입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을 통과시킨 이사회도 노사합의가 우선임을 전제하고 관련 합의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회 통과 이후 의료원 측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며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의 권고로 열린 단체교섭에서는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규정과 내규를 정비한 후 11월 이후 교섭하자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에게 파업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지 요청을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 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에 어긋남을 넘어서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성남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시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을 송두리째 뒤엎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며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하는 산하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잠정합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수, 인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은 시장이 책임 있게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신과 등 5∼8개 진료과목에서 모의 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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