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에 승소한 비정규직들
전범기업에 승소한 비정규직들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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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승소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법원 앞에서 웃음짓고 있다. 사진=평화뉴스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비정규직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사측에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청에 대해 원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로 또 다른 준쟁 사업장에도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 사내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차헌호씨를 비롯한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심에서 사측에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23명과 함께 2015년 해고된 15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들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어서 상황은 추후 항소심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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