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점거 농성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본사 점거 농성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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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가 나서서 이강래 사장 교섭자리에 앉혀야”
도로공사 측 “수납원 직접고용, 1·2심 확대 적용 불가”
민주노총 제공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8일째인 16일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3차례에 걸쳐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공사 측의 답변만 받았다.

노조는 1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투쟁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1500명 조합원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민간 악덕 기업주와 다름없이 끝없는 개별소송으로 겁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1·2심 소송 중인 수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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