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국제노총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 조희주 기자
  • 승인 2019.09.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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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게 항의 서한 “韓 정부는 즉각 조치 취해야”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 만들고 있어” 규탄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항의 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강제해산 방지를 촉구한다.”

국제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200여 명은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공사 측은 “소송 당사자만 직접고용을 하되 수납업무는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요금수납원들은 “회사 방침은 사실상 자회사로 이동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 명의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맞서고 있다.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는 EU가 한-EU FTA 13.4조 위반으로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 해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관련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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