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걱정
[사설] 국정감사 걱정
  • 최미경 논설위원
  • 승인 2019.09.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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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뉴스클레임DB
국회 전경. 사진=뉴스클레임DB

검찰이 강제수사로 입장을 바꿨다. 23일 오전 9시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과 이틀 전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튼날 아침 검찰은 조 장관의 집을 급습했다.

일각에선 갈 때까지 간 검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야말로 발광수준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모두 열심히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아내 정경심 교수와 딸의 쏟아지는 의혹 등을 반박하면서 끝까지 맞섰다. 청와대는 조 전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 수준을 한층 높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져 서로 물로 뜯기 바쁘다.

그 와중에 확인 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많았다. 언론에선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사실확인 없이 출고하기 바쁘고, 야당 의원들은 언론의 자료를 활용해 선동하기 바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인 여당도 야당과 똑같다.

정국이 대혼란 속에 빠졌다.

곧 있으면 국정감사 시즌이다.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잘못쓴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새는 돈은 막고 예산이 필요한 곳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살림을 잘해야 하지만 온통 내년 총선에 목맨 이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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