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취임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책 전환의 방향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회의원국민노조,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기업원, 한국대학생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상승을 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임기 내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과 원활한 주거 이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주거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며 “세제와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전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성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금융 부문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교수는 “주택금융 관련 규제의 강화는 코로나 이후 격화되고 있는 자산 양극화와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3분위 가구의 3분위 주택 구입을 윟나 소득대비 집값비율(PIR)은 18.5입니다.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중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연소득을 18년반동안 꼬박 모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10년9개월에 그쳤던 결과보다 7년6개월이 연장돼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교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인 다주택 보유자의 규제도 다소 완화해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