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다 죽이는 활동지원법제도 '악마'
장애인들 다 죽이는 활동지원법제도 '악마'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0.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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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 위한 기자회견
장애인들 “개인별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 즉각 실현해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옥해 기자

“소비자, 제공기관 다 죽이는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2일 장애인들의 함성이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나왔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진짜’ 개인별 지원과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연대) 등 약 100명의 장애인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개인별 커뮤니티케어를 공언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보면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보장 △자부담 폐지 △휴게시간 문제 해결 △법정제수당 지급 가능한 예산 반영 △장애인 소비자에게 고용권한 및 예산권한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자연과 연대는 “활동지원법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장애인 각 개인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고용권한과 예산권한 등 모든 권한 등을 장애인 각 개인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유연화 된 제도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쵤영=김동길 기자

편집=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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