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될까봐 억울해도 참아" 국감 대처하는 기업들
"타깃될까봐 억울해도 참아" 국감 대처하는 기업들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10.0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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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작년 유통분야 분쟁 38건 중 11건”
2018년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분쟁다발업체. 유의동 의원실 제공
2018년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분쟁다발업체. 유의동 의원실 제공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기업을 저격하는 국감이 여전하다. 언론은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 써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자료를 인용해 홈플러스의 분쟁 접수 건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분쟁 건이 많을 수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가 늘어난다고 봤다. 분쟁다발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세이브존 등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이 세곳이 분쟁접수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쟁조정은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분야 분쟁 접수 건은 홈플러스(주), (주)롯데쇼핑, (주)세이브존 순으로 자주 발생했다. 분쟁 다발업체 3곳이 전체 분쟁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홈플러스(주)은 11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29%를 차지했다.

해당업체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분쟁과정에서 유통사가 오히려 억울한 측면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웃지못할 일은 억울해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깃이 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분면 분쟁 과정에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며 "괜히 타깃이 돼 더 두들겨 맞을까봐 몸을 사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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