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더 팍팍해진 서민들
살기 더 팍팍해진 서민들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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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실 제공

경기 침체와 가계 악화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해지와 보험사 장기보험상품의 해약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8개사의 정기예금‧적금 해지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년 7월~’17년 6월까지 해지건수는 556만9,284건이었으나 다음 해 같은 기간 736만2,302건으로 32.19% 급증했다. ‘18년 7월~올 6월까지 964만4,251건으로 30.9% 늘었다. 이로 인해 해지금액도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 57조2381억원이나 됐다.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를 채웠을 때보다 이자를 덜 받는 등 손해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목돈 사용처 발생도 있겠지만 경기침체와 가계 소득 저하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생활 자금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만기 전 해지된 예‧적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예금‧적금의 중도해지건수와 금액은 43만3,748건, 7조2,453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9%, 32% 증가하였고 올 8월 기준 29만8,900건, 5조2,83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건수와 금액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예‧적금 해지건수는 270만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10만건 이상 증가하였고 중도해지금액도 38조9,789억원에서 40조3,986억원으로 1조4,197억원이나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130만건의 예‧적금이 중도해지되었고 중도해지금액은 18조8,217억원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빚이 늘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약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18년 7월에서 ’19년 6월까지 생명‧손해보험 해약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5%가 증가하여 912만9,3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대비 해약환급금 역시 3조1,681억원 증가하여 39조9,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가 오히려 서민고용시장의 축소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서민들의 가계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고용시장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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