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하라”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1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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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 나서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우리는 여전히 외친다.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힌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드러난 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자체조사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국회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해 국회 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은 “국정원의 예산이 불법적인 수사활동과 유흥비, 성매매까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증액 요구를 곱게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금전을 매개로 프락치 활동 등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라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할 것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정원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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