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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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결 열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확보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노인 가구 중 빈곤율 40% 이상으로 1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 세가지 이상 질병을 앓는 노인이 18%에 이르는 등 한국은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 발표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1년간 국회에 계류 상태로 방치됐고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민간에 맡겨 온 보육과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서립을 위해 법 제정과 예산확보 등을 촉구하며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지키고 있고 생활물가와 주거비 폭등, 심각한 취업난, 고용 불안, 젊은 인력 감소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다”라며 “더 이상 돌봄의 영역에서 개인과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국가가 받아들일 공공의 영역이 부족하다. 이젠 민간에게 맡겨서만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이를 위한 재정 확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요양·돌봄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에 노출된 상황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제정 및 노·정 협의체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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