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한 소비자들… 하림 등 4곳 담합 적발
눈 뜨고 당한 소비자들… 하림 등 4곳 담합 적발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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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개 업체에 3억2600만원 과징금
연간 종계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간 종계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종계 판매 사업자가 종계(種鷄)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 규모는 △하림 1800만원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너무 적은 과징금이라며 코 푼 휴지 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2012년 말 종계 판매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들 업체는 종계 생산량 감소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게 됐다. 종계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 판매 가격을 500원 인상, 3500원으로 올리는 가격 합의까지 했다. 이후 조류독감(AI) 발생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은 급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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