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괴롭힘·성희롱에 노출된 방문노동자들
폭언·괴롭힘·성희롱에 노출된 방문노동자들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0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실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남녀고용평등법, 방문서비스노동자들 보호 한계 있어
“원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지도록 법률 개정해야”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주관으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주관으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방문 서비스노동자가 겪는 감정노동은 극히 일부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폭력, 괴롭힘, 과중한 업무강도, 산재사고다. 이 사안들이 고객에 의한 폭력으로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가 충분히 제재를 받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이 참여하는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수리 현장기사는 10명 1명꼴로 신체 폭행 경험이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감정노동과 함께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산재처리를 하는 비율도 턱없이 낮았다. 응답자의 62.7%가 최근 1년간 사고성 재해를 당했고, 61.4%는 업무과정에서 겪은 사고나 가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단 4.4%만 산재처리를 받았다.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국장은 “방문노동 등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의 상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으나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의 조치의무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원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 서비스노동 특성을 고려해 방문 전에 사전 안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하는 등 예방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