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통한 불공정 경쟁 모델”
“타다, 불법 통한 불공정 경쟁 모델”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1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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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의 존엄·권리 배제… 사회적 규제 마땅”
타다 제공
타다 제공

최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로까지 번진 ‘타다’ 불똥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타다는 불법을 통한 불공정 경쟁 모델이다”라며 “사회적 규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 업계는 철 지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며 “타다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마치 기술혁신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득권이나 무능함으로 몰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의 경쟁력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불공정경쟁에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며 물가인상을 제어하기 위함”이라며 “승객 안전과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에는 파견이 금지되고 기사에 대해 충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타다는 실제로는 택시업과 다를 바 없지만 11~15인 승합차 임차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각종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승차거부를 없애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은 사실상 해고를 상시적으로 가능케 하는 불안정고용 시스템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사회를 진보시키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게 하는 동력이지만 출발선을 어기는 위법까지는 정당화할 순 없다”며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나 노동의 존엄과 권리마저 배제하는 혁신이라면 응당한 사회적 규제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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