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차별 웬말이냐”
“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차별 웬말이냐”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11.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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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지급 규탄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 전액 지급해야”
전국여성노동조합 제공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차별을 규탄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제공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을 향해 3만여 시간제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금협약 취지 위반, 법원 판례 위반의 조치로 대규모 미지급임금소송이 벌어진다면 교육당국의 수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종로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노사 합의 파기!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지급 규탄!”을 외쳤다. 

연대회의는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 처우개선 지침에서 단시간노동자들도 교통비를 전액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시간제 근무자에게 교통비 전액이 아닌 시간비례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단 한 차례의 노사협의도 없는 일방적 비민주적 공문시행임을 물론, 임금협약 문언의 내용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은 “시간제 노동자로 부딪치는 현실의 벽은 차갑기만 하다. 여성의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열심히 일해도 전문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처우에서도 수당은 비례적용이 당연하다는 듯 같은 비정규직 간에 또는 같은 직종 내에서 차별에 차별을 당한다”라며 “한시적 보전금 대책 방식으로 시간제를 우롱하지 말고, 교통비 10만원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올해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교통비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으로 산입하되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연대회의는 “사측은 집단교섭에서 정규직 반발 등의 핑계를 대면서 교통비를 6만원을 10만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동안 원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차별받다가 교통비마저 차별받는 것은 ‘이중차별’이며 ‘단시간노동자 차별의 심화’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명백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시도교육감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받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한다.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 복리후생수당에 대한 시간체 차별을 철폐하고 시간제노동자 이중차별, 차별 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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