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이는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 죽이는 서울교통공사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1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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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7호선 상인들 생존권 호소 기자회견
“생존권 보장 및 임대차 계약 연장 촉구”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지하철 6·7호선의 상가임차상인들이 박원순 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라 행정’과 GS리테일의 무책임한 계약연장 포기로 한순간에 406개의 점포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3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서울 교통공사가 소상공인 다 죽인다”,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등을 외쳤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기본계약 5년에 연장 가능 기간 5년이 포함된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차상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게약이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으로 시설투자비와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1~2억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장사를 했다. 그러나 100여개의 공실 점포가 생기고 적자가 발생하자 GS리테일 측이 점포 분리게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는 게 3개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가 406개 점포 일괄입찰,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며 “졸지에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다음 입찰자가 정해질 대까지 406개 점포 전부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조건으로 명도유예를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임차상인들 사이에선 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현실이 됐다”라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가임차인들을 보호겠다고 했음에도 5년 만에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은 표리부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서울교통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중복투자 및 철거 등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서울교통공사는 406개 점포를 통입찰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3개 단체들은 서울시에 호소문과 박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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