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기지 섬’ 만드는 국방부 규탄"
"제주 ‘군사기지 섬’ 만드는 국방부 규탄"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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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현장 모습.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현장 모습.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소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소부대 창설 관련 영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감했다. 그러나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라며 “국회 예결위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의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라며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삼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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