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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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기본 권리 보장받아야”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구호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는 외침은 뜨겁게 퍼져 나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를 확대·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 보장과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서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조합법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사례가 증명하듯 하청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며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은 없다. 사용업체의 일방적인 교체요구는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의 사례에서 보듯 불법파견 또한 만연하다. 사용자들은 파견법을 어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며 “파견용역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해도 단체교섭으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국회의 태도를 향해 격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개정하는 것 또한 미뤄왔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무엇이 개선됐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것 하나 없는 가운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만 해고됐을 뿐이다. 오늘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죽음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과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또한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에겐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에겐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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